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방안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에서 발표한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방안입니다. 11월 10일 부동산 규제 지역이 해제가 발표(11월 14일 0시 시행)되면서  LTV 완화 방안을 12월 1일 자로 앞당겨 시행합니다.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방안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에서 발표한 금융 규제 완화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ㅇ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필요

ㅇ (개선)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ㅇ (조치계획)「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2월)

* 10.27일 금일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ㅇ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16.8∼, 규제지역 여부 무관)

ㅇ (개선)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추진

ㅇ (조치계획) 「HUG 내규」, 「HF 지침」 조속 개정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

 ㅇ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적용 *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부) : (非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 ~ 50% 다주택자 : (非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

ㅇ (개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 유지)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 허용

ㅇ (현행)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APT 주담대 금지

ㅇ (개선) 투기ㆍ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ㆍ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 원 초과 APT 주담대 허용(LTV 5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