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해제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제외)

2022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규제 해제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은 서울과 서울에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입니다. 해제 대상에 포함된 지역은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입니다.

부동산 규제 해제 지역

이번에 해제 지역으로 포함된 지역은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입니다. 구체적인 해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해제 :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 조정대상지역 해제(세종)

앞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단행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6월

• 투기과열지구 : 대구 수성구, 창원 의창구 등 지방 6곳 해제(49→43곳)
• 조정대상지역 : 대구 7곳, 경산시, 여수시, 순천시 등 지방 11곳 해제(112→101곳)

2. 9월

• 투기과열지구 : 인천 연수·남동·서구, 세종 해제(43→39곳)
• 조정대상지역 : 세종 제외 지방권 모두, 파주·동두천 등 경기 일부 해제(101→60곳)

 

 

규제 유지 지역

이번 해제 조치에서 제외된 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입니다. 제외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 :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경기 4 지역 : 서울과 연접하여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해제 시기

이번에 발표된 규제 해제 시기는 2022년 11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