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정부의 기후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결정입니다. 정부의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유지되지만, 2031년 이후의 감축 목표가 제시되지 않아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 효력이 인정되며, 정부와 국회는 이 기간 내에 강화된 기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뉴스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관련 뉴스입니다. 아래 목차에서 원하는 뉴스를 클릭하면 해당번호로 이동합니다.목차1. [속보] 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2031년 이후 감..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는 있었다고 하네요. 그 외 오늘 사건사고 소식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목차술·마약에 취해 자차 벤츠에 불 지른 30대女 구속지하철 1호선서 술 먹고 낫 휘두른 80대男, 체포검찰 "김건희 공개소환 방침 사실과 달라…조사 방식·시기 미정"‘채 상병 사망’ 국방부 조사 때 나온 ‘엇갈린 진술’ 최종보고서에선 빠졌다대학 축제서 음주가무 논란 전북경찰청장.. '송구'여러 번 부르기 어려운 김건희 여사…검찰, 소환 조사 시기 두고 고심 중대학 축제서 음주가무 논란 전북경찰청장.. '송구''이정재 최대주주' 아티스트유나이티드, 래몽래인 대표에 손배소양곡비 5억 원 가로챈 RPC 직원 구속종로구 상명대 ‘죽음의 언덕’서 또 버스 미끄러져…38명 ‘날벼락’지적장애 여학생 집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4년 2분기 신청이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자 분들은 기간내에 신청하시고 분기 25만원 받아가세요.   바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바로 들어가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지급대상 여부 확인하고 ..

가수 임영웅이 가왕전 상금을 기부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 외 각종 사건 사고 뉴스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목차600배 유해물질이 '국민 아기욕조' 제작·유통사 대표, 1심 징역형 집유말다툼 끝 친동생에게 칼부림 30대 입건공수처, ‘채 상병 사건 재조사’ 국방부조사본부 관계자 소환대법, 파가니카CC 창립회원들 대우건설 상대 일부승소 판결 파기환송"고수익 보장" 가짜 코인채굴기 투자리딩사기 일당 검거임영웅 또 선행…소아암 환아들 위해 가왕전 상금 기부“병원 자료 지워라” 전공의 선동한 의사 송치동해해경 '구명조끼 미착용' 낚시어선 등 위법행위 선박 3척 적발탈북민단체 "김정은 사과 안하면 만 배 보복 할 것"'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제조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공수처, '순직 해병 사건' 재조사 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