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내년부터 부부 월 900만 원 지급

고용노동부는 부부가 함께 하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는 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현황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 부모 육아휴직제 전후 비교

 

당초(3+3)	변경(안)(6+6)
자녀 나이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나이 :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 적으로 육아 휴직 시 첫 3개월 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 지급(월 200만 ~ 300만 원 상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 적으로 육아 휴직 시 첫 6개월 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 지급(월 200만 ~ 450만 원 상한)

 

만약 부부가 모두 통상임금을 450만원 이상 받을 경우, 부부가 동반 휴직을 한 첫 달에는 각각 200만 원씩 400만 원을 지급받고 매달 50만 원씩 증가하여 6개월 차에는 부부가 45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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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고용보험기획과).pdf

0.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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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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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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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서.hwp

0.03MB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이메일 : fppotato@korea.kr
• 팩스 : 044-202-8038

 

✅ 육아휴직 급여 개편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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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1. 부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월 900만원까지 받는다
• 2. 부부 함께 육아휴직 땐 최대 월 900만 원…"취지 좋지만"
• 3. 아빠들도 마음껏 쓰세요…부부 육아휴직땐 최대 월900만원
• 4.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최대 900만 원 휴직급여
• 5. 부부 함께 육아휴직하면 월 최대 900만원 받는다
• 6. [데일리브리핑] 부부 함께 육아휴직, 지원 늘어나
• 7. '18개월 이내 자녀' 부부…모두 육아휴직하면 최대 월 900만원
• 8. 부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월 900만 원까지 받는다
• 9. 부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월 900만원까지 받는다
• 10. '부부 육아휴직' 6개월 간 통상 임금 100% 받는다

1. 부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월 900만원까지 받는다

 

• 가령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는 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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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부 함께 육아휴직 땐 최대 월 900만 원…"취지 좋지만"

 

• 지금은 첫 달 최대 200만 원에서 매달 50만 원씩 올라 셋째 달엔 인당 월 300만 원을 준다면, 앞으론 마지막 여섯째 달에 450만 원씩, 부부 합산 최대 월 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중 1명만 육아휴직을 쓸 경우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셈입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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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빠들도 마음껏 쓰세요…부부 육아휴직땐 최대 월900만원

 

•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3+3 제도가 도입된 뒤 2022년 남성 육아휴직율은 전년도에 비해 30% 증가했다”며 “이번 ‘6+6 부모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통해 아직은 낮은 남성 육아휴직 활용율이 더욱 높아져 부부의 맞돌봄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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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최대 900만 원 휴직급여

 

•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을 경우 육아휴직 상태에서 첫 달엔 400만 원, 마지막 여섯 달째에는 900만 원이 됩니다. [김지은/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확대하고자 하는 제도인데요. 부모 모두 공통적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이 돼요. 엄마가 6개월을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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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부 함께 육아휴직하면 월 최대 900만원 받는다

 

•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금번 개정을 통해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노동시장에서의 다층적 위험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를 지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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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데일리브리핑] 부부 함께 육아휴직, 지원 늘어나

 

• 가령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시 첫 달엔 200만원 씩 총 400만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 원씩 총900만 원을 받는 식입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80%였고 월 최대 상한액도 3백만 원이었습니다. 기간도 첫 3개월까지였는데, 내년부터는 기간도 늘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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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8개월 이내 자녀' 부부…모두 육아휴직하면 최대 월 900만원

 

• 기간이 늘면서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오른다. 예를 들어 450만원이 넘는 통상임금을 받고 있는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첫 달에는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으나 매월 50만원씩 올라 6개월차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게 된다. 부부 합산 6개월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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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월 900만 원까지 받는다

 

• 고용노동부는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늘(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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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월 900만원까지 받는다

 

• 예를 들어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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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부 육아휴직' 6개월 간 통상 임금 100% 받는다

 

•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른다.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을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에는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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