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뉴스(2023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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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1. [단독]실업급여, '최저임금 80%' 하한액 없앤다
• 2. 베트남 여행 중 실업급여 1700만원 타낸 '기막힌 수법'
• 3. 연구비 부풀리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땐 ‘보상금 최대 30억원’
• 4. 서울고용노동청 실업급여창구
• 5. 與,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 손본다…“文정부 이전으로” [이런정치]
• 6. 6월 실업급여 지급액 26개월 새 가장 큰 폭 증가
• 7. “일 안 해도 월급보다 더 줘”… 실업급여 제도 손본다
• 8. 지난주 미 실업급여 신규 신청, 1만2000건 는 24만8000건
• 9. 실업급여 두 달 연속 1조 원 상회
• 10. "최저임금 오르면 실업급여도 올라...200여개 정책에 영향"

1. [단독]실업급여, '최저임금 80%' 하한액 없앤다

 

 

• 정부가 실업급여와 최저임금의 연동을 끊고, 실업급여의 최소 보장액을 평균임금의 60%로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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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 여행 중 실업급여 1700만원 타낸 '기막힌 수법'

 

 

• 이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가 됐는데 베트남으로 해외여행을 떠났다. 여행이 길어지다 보니 실업급여가 끊길 위기에 처했다.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지역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구직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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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비 부풀리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땐 ‘보상금 최대 30억원’

 

 

• 이미 개발된 기술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속여서 연구개발비를 과도하게 받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취업 사실을 숨기는 경우, 실업 사유를 허위로 작성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경우도 집중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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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고용노동청 실업급여창구

 

 

• 양윤모기자= 지난 6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최근 2년 2개월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0일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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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與,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 손본다…“文정부 이전으로” [이런정치]

 

 

•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12일 실업급여를 주제로 정부와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실업급여와 관련해 고용보험법 개정 논의가 예상된다. 실업급여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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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월 실업급여 지급액 26개월 새 가장 큰 폭 증가

 

 

• 2021년 6월부터 20개월째 감소 후 올해 반등 서울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안내 표지판이 그려져 있다. /뉴시스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최근 2년 2개월 사이 가장 큰 폭(전년동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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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 안 해도 월급보다 더 줘”… 실업급여 제도 손본다

 

 

•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 측과 회의를 열고 실업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실업급여로 받은 돈이 일할 때 받는 세후급여보다 더 많은 ‘역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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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난주 미 실업급여 신규 신청, 1만2000건 는 24만8000건

 

 

• 지난주 미국의 실업급여 신규 신청 건수는 증가했지만 금리 인상을 통해 노동시장을 냉각시키려는 연준의 노력에도 불구, 여전히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 노동부는 6일 7월1일로 끝난 1주일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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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업급여 두 달 연속 1조 원 상회

 

 

• 뉴스클레임DB 고용노동부의 '6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245억 원으로 작년 6월보다 688억 원, 7.2% 늘었다. 지난달 말 현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8만7000명으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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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최저임금 오르면 실업급여도 올라...200여개 정책에 영향"

 

 

• 고용보험법 46조 '구직급여일액'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된다. 최저임금의 80% 수준이 실업급여로 설정된다. 또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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