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7월 21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민생안정 대책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과세표준 구간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과세 표준 구간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가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7월 22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일부 상향 조정하여 서민 층의 세 부담이 조금이나마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하위 2개 구간이 상향 조정 됐습니다.

• 개정 이유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적용 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과세표준 산정 방법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이번 조정으로 총 급여 1.2억을 초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 개정 사유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
• 적용 시기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적용대상 및 세부담 변동

이번 조정의 적용대상은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자 및 양도소득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평균적인 과세표준 및 세액공제액을 근거로 총급여 구간별 세부담 변동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실제 본인의 과세표준, 부양가족, 세액공제 등에 따라 세부담 변동은 달라집니다.

• 적용대상 :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자 및 양도소득자
• 세부담 감소 : 1인 최대 54만 원 감소(평균 추정치)

 

마무리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공제한도 조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민, 중산층 안정을 위한 세제개편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대책이 되는 건지는 내년 연말에나 체감할 수 있겠습니다.